보상비 부당지급에 입찰특혜까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빈틈 '숭숭'

  • 정치/행정
  • 세종

보상비 부당지급에 입찰특혜까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빈틈 '숭숭'

조성단계 국가산단 3곳 예산집행 점검
보상비 부당지급 34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등

  • 승인 2019-07-17 21:17
  • 신문게재 2019-07-18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국무조정실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토지보상, 단지조성공사 과정을 점검한 결과 410억원 상당의 부당지급 사례를 확인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보상과 철거, 부지정리 및 연결도로 개설까지 기반시설 조성과 건축, 조경 등을 복합적 개발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씩 소요돼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가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느슨하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과 함께 수도권에서 조성 중인 국가산단 2곳과 지방 1곳을 선정해 점검했다.

국조실은 점검결과 3곳의 국가산단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비 34억원이 부당지급되고,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에 부당이득 16억원, 예산낭비 158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불법하도급·부실시공 등을 적발했다.

토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로는 마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영농보상비 49건 1억1000만원을 실제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불법 무허가건축물(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해 제조업을 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고 제조업을 한 24개 업체에 영업보상비 11억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사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 사례(19건에 6억5000만원)가 드러났다.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위반해 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4억9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등 50억 원은 환수 요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14건) 요구, 보상·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3개 사업 점검결과 토지보상과 관련된 비위사항이 다수 적발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보상현황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 확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