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부당지급에 입찰특혜까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빈틈 '숭숭'

  • 정치/행정
  • 세종

보상비 부당지급에 입찰특혜까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빈틈 '숭숭'

조성단계 국가산단 3곳 예산집행 점검
보상비 부당지급 34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등

  • 승인 2019-07-17 21:17
  • 신문게재 2019-07-18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국무조정실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토지보상, 단지조성공사 과정을 점검한 결과 410억원 상당의 부당지급 사례를 확인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보상과 철거, 부지정리 및 연결도로 개설까지 기반시설 조성과 건축, 조경 등을 복합적 개발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씩 소요돼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가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느슨하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과 함께 수도권에서 조성 중인 국가산단 2곳과 지방 1곳을 선정해 점검했다.

국조실은 점검결과 3곳의 국가산단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비 34억원이 부당지급되고,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에 부당이득 16억원, 예산낭비 158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불법하도급·부실시공 등을 적발했다.

토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로는 마을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영농보상비 49건 1억1000만원을 실제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불법 무허가건축물(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해 제조업을 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고 제조업을 한 24개 업체에 영업보상비 11억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사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 사례(19건에 6억5000만원)가 드러났다.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위반해 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4억90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등 50억 원은 환수 요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14건) 요구, 보상·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3개 사업 점검결과 토지보상과 관련된 비위사항이 다수 적발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보상현황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 확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