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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명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민주당표' 공약이라는 원심력이 작용할 경우 여당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전국적인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구나 국회분원 설치 논의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호남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KTX 세종역 설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 것이라는 점도 화약고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세종시에 '13개 상임위+예결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이 카드가 여권의 국회분원 가이드라인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9월 정기국회부터 이를 관철 시키려는 여권의 드라이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 등 보수야권의 의중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충청권이 학수고대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이 이슈 선점한 것에 대해 자칫 끌려가는 것을 우려한 정치적 셈법이 깔린다면 국회논의가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실제 지난해 11월 27일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선 야권의 국회분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회가 분원을 설치한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역시 "분원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점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선 국회분원 설치가 아닌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대덕)은 올 초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움직임을 겨냥 "선거 때 재미 좀 보려고 하는 행태가 또 다시 도졌다라고 본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완전히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관련 논의가 총선정국으로까지 연장되면서 '13개 상임위+예결위' 이전을 관철 시키려는 여권과 개헌 통한 완전이전 또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야권의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분원 설치 논의에 따라 KTX세종역 설치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게 KTX역사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는 세종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차기총선을 2개월 가량 앞둔 내년 2월에는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도 도출된다. 이에 맞서 국회분원 예정지와 불과 차량으로 20 가량 떨어진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충북도 의견이 대충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더해 서대전역과 공주역 활성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는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역 신설을 전제로 호남고속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권 이해관계가 각각 얽혀 있어 내년 총선을 전후로 KTX세종역 설치여부를 놓고 금강벨트가 후끈 달아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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