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하는 대전의료원 예타…시민 목소리 높인다

27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서 기자회견
시민운동본부 "KDI 예타 잘못된 부분 있어"
'경제성 분석' 산 넘어야 사업 추진 가능

지난 2월 14일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 촉구 500인회 결성 결의대회가 대전 동구청 공연장에서 열려 구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고전하는 대전의료원을 놓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에 대전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정부에 전달하고 예타조사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나선 것이다.

26일 대전의료원시민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11시 대전시청에서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부는 지난달 3일 열린 1차 점검회의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성 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이양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안갯속에 있던 대전의료원 예타는 지난달 대전시와 복지부·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한 1차 점검회의에서 부정적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성 분야에 비용 투입 대비 편익이 적다는 것인데 시민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타 의료원이나 국립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전의료원은 지난 2014년 예타 문턱을 넘은 세종충대병원과 비교했을 때 병상수나 진료권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0병상인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괄비용'이 5200억 원으로 산출된 반면 대전의료원은 319병상에 5600억 원으로 비용을 추산했다. 의료기기와 전산 구축 등 초기 병원 설립 이후 투입될 재투자비 역시 세종충남대병원보다 대전의료원이 높게 책정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이 2100억 원인 가운데 대전의료원은 2120억 원으로 많다. 앞서 대전시가 구상한 진료권역 역시 KDI 용역 과정서 계룡과 금산이 제외된 대전·옥천·영동만 포함됐다.

세종충남대병원뿐 아니라 앞서 건립된 의료원이나 국립병원과 큰 차이가 있다. 진료권 설정에 있어 2012년 의료원과 국립병원의 기능·역할이 다르다고 판단한 잣대를 대전시에는 다르게 들이댄 셈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백무남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예타 과정에서 벌어진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본부가 그동안 조사한 것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알리고 대통령 공약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이행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