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입제도 당·정·청만의 협의 문제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서 불거진 대학입시 제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일 태국 등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던 대통령이 나서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2019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언급됐다. 다름 아닌 "교육정책과 교육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대입제도 개편 기류와 모양새가 이상하게 흐르는 모양이다. 정부, 여당, 청와대가 지난 6일 대입 개편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열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편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18일 다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을 뿐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별도의 논의 기구 설치 여부나 전문가 의견 청취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입제도의 당사자들만 쏙 빠지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만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최근 청문회 정국서 대학입시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당장 제도 손질에는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된 학종의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렇다 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등 대입제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빼고 협의를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 당사자가 빠진 당·정·청만의 협의는 문제가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국민의 질타가 있기 마련인 데 속닥속닥 밀실 논의의 결론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수가 아니라면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의 다양한 목소리는 듣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