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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공동기획]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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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9 08:30 수정 2019-05-19 09:42 | 신문게재 2019-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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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책방향1
중도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지난 16일 중도일보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중도일보는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중도일보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안과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역 중소기업계와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 중소기업 관련 당면애로와 현안 과제를 발굴해 정부의 정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와 정책과제, 협업생태계 구축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20190517-윤희진
윤희진 중도일보 경제사회부장
■참석자

△사회자 : 윤희진 중도일보 경제사회부장

△주제발표 : 성을현 충남대 전임연구교수,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자 :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윤용대 대전시의회 부의장, 정병순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장,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장, 남수봉 대전소상공인포럼협의회장



20190517-성을현 교수
성을현 충남대 교수
▲주제발표 : 성을현 교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및 환경변화와 협동조합의 역할’

먼저 협동조합에 대해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자발성, 민주성, 미래 지향성, 연대성의 의미를 가지는 협동조합이지만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적 조직으로만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 조직, 인적 조직, 사회적 조직 세 가지 전부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속성에서 기업 윤리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사업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정책이 미흡하고, 자금이 부족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노사관계에서는 서로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내에서 어떻게 협력을 진행해 나갈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같이 상생하고 나아가려는 정체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해결 방향을 존재적 관점과 조직운영관점으로 접근했다. 존재적 관점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해야 하고 협동조합 설립요건에 대해서 완화할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직운영관점으로는 협동조합의 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

20190517-김광희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제발표 :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방향’

지식기반경제의 심화 및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는 개별 중소기업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대표조직으로서 정책대상이 매우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정책대상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함에 따른 선택과정 상의 도덕적 해이 문제, 선택된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원의 보편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 공동애로를 해소하거나, 공동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정책효과가 특정의 선택된 기업에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추진하고 이를 정책 경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정책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조직이다.

중기협동조합의 기능 변화를 위한 조합사업으로는 연구조합 설립 추진, 협동조합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 신성장분야 협업생산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연구조합을 통한 R&D 지원은 연구조합이 R&D 정책의 경로로 활용됨으로써 자연이 중소기업 정책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의 조직화에도 큰 의미가 있다.

20190517-남수봉
남수봉 대전소상공인포럼협의회장
▲토론 : 남수봉 회장, ‘소상공인 조직화 및 역량강화 지원방안’

대전지역 사업체 수는 약 100만개 중 도소매, 음식, 운수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약 8만8000명으로 86.9%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교육, 경영정보 등 경영자원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특히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점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진입으로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사정은 매년 악화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 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대전 구별로 5개 소상공인 포럼을 결성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소상공인 공동의 이익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판매, 공동구매와 같이 협업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대전 경제가 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조직화 역량 강화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법·제도적 차원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90517-전원식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토론 : 전원식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체계 마련 필요’

크게 3가지로 추려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통한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가 낮아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사업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각각의 개별 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현안들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는 먼저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 범위를 기존에 '20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과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요건도 완화하는 방법을 논의해 볼 것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일반적인 중소기업지원시책의 대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1300여개가 넘는 정책을 활용할 것이다.

20190517-윤용대
윤용대 대전시의회 부의장
▲토론 : 윤용대 부의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경제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비영리법인이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7년부터 시행해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이 법정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육성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을뿐더러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전무해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련 조례제정을 통한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거나 공장지원 예산을 확보해 기업당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90517-임성복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장
▲토론 : 임성복 센터장,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대전이 연구과학도시라는 지역적 강점 요소에 비해 기업에 이전되는 연구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화된 협동조합을 통해서 연구결과물이 해당 조합을 연계된다면 기술의 개발과 성과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사회적경제의 지역적 대두, 필요성에 맞춰 신규 기술,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조합 설립과 창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동종 업종, 기술군 조합의 공동 구매, 공동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사업 전개'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전개돼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업이 한 자리에 집적해서 물적, 인적 기술자원을 결합, 공유하는 공간, 허브의 역할을 한다. 수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서로 잘 연계한다면 현재 지역의 경제조직, 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190517-정병순
정병순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장
▲토론 : 정병순 과장, ‘지자체에서 신설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방안’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무국의 인적역량, 사무국장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 정부가 지방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형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대기업 퇴직인력이나 협동조합 전문인력, 컨설턴트 등의 인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년의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업과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내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효과를 거두는 일인 만큼, 새로운 협력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협동조합 현안에 대한 건의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각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지역에 대한 경제현안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리=박전규 기자 jkpark@ 사진=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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