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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올 1000호 공급

19일 대전서 지자체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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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8 15:53 수정 2019-06-18 16:50 | 신문게재 2019-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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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10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일 오후 2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과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주변지역 정비계획 구상도 및 주요 사업
주변지역 정비계획 구상도 및 주요 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 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계획'은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신규 추진 예정인 각종 시설 개선 사업·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단위 정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8월 19일~30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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