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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3.8%,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원해

제도 활용 中企 절반은 복무제도 축소시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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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14 15:17 수정 2019-08-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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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병역 대체 복무제도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 대체 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한 병역 대체 복무제도 축소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곳 중 4곳이 '병역 대체 복무제도 선발 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 대체 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병역 대체 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 대체 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 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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