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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색국가 한일전, 근거·명분·논리로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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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4 15:55 수정 2019-09-04 16:26 | 신문게재 2019-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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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공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에서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근거 없는, 자의적인 보복조치"라는 궤변이 그렇다. 접수된 의견을 보면 잘못한 쪽에서 잘못 없는 쪽을 탓하며 사실을 여지없이 왜곡시킨다. 부당함을 숨기려는 일방적인 허튼소리만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부당하다는 지적에는 '정상적 수출관리제도' 뒤로 숨던 그들 아니던가.

거꾸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현 그룹A) 제외에 대해서는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되풀이한다. 아베 오른팔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광장관 등이 연거푸 이중논리를 펴고 있다. 한일관계를 파국에 이르게 하고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억지 쓰는 식이다. 부인한다고 보복이 아닌 것은 아니다. 원인 제공국이 일본이고 선제공격을 한 쪽도 일본이다. 보다 엄밀히 보면 보복보다 도발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 측의 정당한 맞대응을 자의적인 보복 조치로 규정한 일본 경제산업성 역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는 보복이 아니라는 엉뚱한 반론을 폈다. 수출관리제도 운영 재검토 운운하며 우리가 할 말을 했다. 일본이 원칙을 어기고 우리는 어기지 않았다는 것 이상의 대응 논리가 필요할 것 같다. 출구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는 상대는 반이성과 억지를 스스럼없이 택한 전범국 일본이다.

국제무대에선 방어 차원의 자연보복일지라도 사정이 달라진다. 정당한 대응 조치임을 증명할 책임이 주어진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1건 허가 등 국제무역기구(WTO)용 명분까지 축적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일본이 어긋난 것, 동시에 우리도 자유무역 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입증 가능해야 한다. 일본이 걷는 길은 퇴행적 경제 민족주의이지만 논리에서도, 근거와 명분에서도 앞서야 일본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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