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사설] 재정 확보 없이 유보통합 어떻게 하나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조건은 많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일 내놓은 해법은 예산 증액이다. 기존 교육재정으로는 기초적인 여건 조성에 부족하다는 입장문에 공감한다.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2023-12-03 [사설] '사랑의 온도탑' 기부 가치 더 상승하길 연말연시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이 시작됐다. 나눔 목표액이 1% 모일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렸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랑의 성금 모금운동에 지역민과 기업의 온정이 절실하다. 생활..
2023-11-30 [사설] 과학기술수석 신설… R&D 예산도 확대하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미해결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공식화했다. 과학기술계 발전 정책을 관장할 과학기술수석실은 이날 조직 개편으로 되살아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둔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집중도와 조정 기능을 높이길 기대해본다. 이와 함께..
2023-11-29 [사설] 올겨울 '온기' 배달에 사각지대 없어야 산불 예방, 큰 나무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숲가꾸기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숲을 건강하게 키우는 공공사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장작으로 자치단체별 땔감 나누기 행사가 한창이다. 생활권 피해목 제거를 통해 솎아낸..
2023-11-28 [사설] 예산시장 혁신 사례에서 배울 점 있다 쇼핑 편의성과 제품의 차별성, 가격 경쟁력에서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 밀린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시장은 인구 감소에도 먼저 직면한다. 얼마 전까지는 예산시장이 그 전형적인 경우였다. 그런데 혁신이 주제인 정부 박람회에서 대표 혁신 사례로서 손꼽힐 정도가 됐다...
2023-11-27 [사설] 대전시 '한복 조례'가 더 기대되는 이유 전국 처음으로 성년식을 조례로 만든 대전시가 이번엔 한복 착용 조례를 꺼내들었다. 전통 성년식을 치르며 고교생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도 해마다 조명된다. 추진 중인 '대전시 한복착용 장려·지원 조례안'은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 착용에 대해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2023-11-26 [사설] 은행 '특화점포' 고령층·지역 배려해야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가중은 가끔 경험하는 일이다. 스마트폰에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는 심각성이 커진 지 오래다. 올해 3분기에는 국내 시중은행 영업점 수가 2분기보다 소폭(6개) 증가하기도 했다. 정부 제동 때문이지만 이례적이다. 국민은..
2023-11-23 [사설] 지방정부 재정 위기, 지방자치 위기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지금 초긴축 모드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함은 물론 '파탄 위기'인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약 23조원이나 줄어든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에 여기저기서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론된 것처럼 지방세 사정도..
2023-11-22 [사설]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 불가피했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방어 조치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도발에는 단호해야 한다. 북한이 거듭된 경고 메시지를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말로만 평화를 지킬 수는 없다. 이번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2023-11-21 [사설] GTX-C 천안·아산 연장 타당성 충분하다 신규 철도 노선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의 천안·아산 연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치 전략이 21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주제가 됐을 정도다. 연장 운행의 실익은 KTX 등 다른 고속교통수단에서도 유추되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연결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정치권 힘 있는 움직임 필요"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안 확정...2027년 완공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수두룩…"신원확인·모니터링 강화해야" 2025년 국가 R&D 예산 논의 본격화… 출연연 현장선 기대·반신반의 [썰: 기사보다 더 솔깃한 이야기] 최규 대전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