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의 지역프리즘] 사라진 마을의 미스터리

▲ 최충식 논설실장

사실은 미스터리가 아니다. 한 부지런한 신문기자가 작성한 '사라지는 도시'(Fade Future) 시나리오가 있다. 그 시나리오를 도저히 구할 수 없어 유엔미래포럼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 미국 밀워키 지역의 그 기자는 자동차 산업 침체로 파산 지경에 처했던 디트로이트의 빈집이 30%를 초과한 점 등을 중시한다. 대전 원도심인 대흥동의 빌딩 공실률도 2010년 한때 27.2%를 보인 적이 있다. 그는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 중서부와 북동부 라인 50여 도시의 소멸을 점쳤다. 매우 어두운 전망이다.

거기까지는 남 일이라 치고 2015년 이후 대한민국 도시 수백 개가 사라진다면 어쩌겠는가.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만 2016년은 이 불유쾌한 전망의 시작점이다. 더군다나 2305년에 한국 인구가 단 5만명이라면 소름 돋는 이야기다. 유엔미래포럼은 지금 추세로 가면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가 남는다고 경고한다. 믿기 어려울지라도 경종으로 받아들일 가치는 충분하다.

더 당혹스러운 건 저출산국 한국이 인구 감소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최초 국가로 지목당한 부분이다.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권위 있는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주장했다. 인구 감소는 우리만이 아닌 지구촌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이례적으로 미국이 출산율 2.1명을 확보했는데, 그게 이민 덕이라니 정치권 일각의 “조선족 대거 받아 출산” 발언이 그냥 찔러본 헛소리는 아니지 싶다.

우리 농어촌 공동체에서 이런 터무니없이 들리는 지적들이 실현되고 있다. 인구 20인 이하의 과소마을이 많기로는 전북-전남-경남-충북-경북-충남 순이다. 충남 열 동네 중 세 동네가 인구 20명에 미달된다. 최근의 충남연구원 정책지도에서 2010년 도내 과소마을은 3369개소로 표시된다. 서천, 공주, 서산, 청양에서 특히 현저하다. 인구 20명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0%를 넘는 '한계마을'은 2509 곳이다. 경기, 충북, 전북, 경북 4개 시ㆍ군 행정리의 과소마을에서 고령 독거가구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동네가 절반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 기자, 영국 교수의 예측과 비슷한 마을 소멸론이 나온다. 2040년 충남도내에서 351개 마을이 존폐 갈림길에 있다. 주민이 10명 이하이고 75세 이상이 50% 이상인 사례만 쳐서 그렇다. 어르신들께 송구스럽지만 평균 기대수명을 반영한 것이다. 일할 사람, 품앗이할 인력도 없는 마을에는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에 부응하자면 전남 281곳, 충남 243곳, 강원 220곳, 충북 118곳 등에서 마을 구심점인 학교가 사라진다. 청양은 75%가 통폐합 대상이다. 인구 감소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채질하는 꼴이다.

이제 지자체에서 기저귀값, 분유값 지원하며 애써 이루려는 인구 유입이 마을 사활의 열쇠가 됐다. 3일 대상지가 선정된 '새뜰마을' 사업처럼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촌(村)은 마을이다. 마을이 사라지면 농촌이 농촌이 아니며 어촌이 어촌이 아니다. 그런데 과소화의 정책 대안이 소멸과 상실의 길을 걷도록 방치되는 수준이다. 작다는 이유로 마을과 마을 주민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에코시티 어쩌고 하는 세련된 마을이 아닌 사람이 생존 가능한 공동체 기능은 유지시켜야 한다. 명절에 돌아갈 마을조차 사라진다면 그건 너무도 쓸쓸한 일이다.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