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경제통]가상화폐는 가상의 화폐일 뿐?

  • 오피니언
  • 최충식 경제통

[최충식 경제통]가상화폐는 가상의 화폐일 뿐?

  • 승인 2017-12-13 09:54
  • 수정 2017-12-13 15:21
  • 신문게재 2017-12-13 22면
  • 최충식 논설실장최충식 논설실장
사진
15일로 예정된 범정부 TF 회의에 앞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가상통화의 현금화에 쓰는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를 막아 제도권 꼽사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조치다. 화폐로도 금융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폰지(금융다단계) 낙인을 박아 거의 범죄시한다.

현주소가 이런데도 모양이 없고 만져지지 않는 코인 가격은 실시간 널뛰기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www.bithumb.com)의 창을 한번 들여다보면 등락이 뚜렷하다.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은 최악의 가정이지만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안화폐가 되려면 지급·결제·청산 기능은 물론 가치 안정성은 기본이다. 선사시대 조개껍데기 화폐 통용도 보편적 가치성에 있었고 그걸 떠받치는 세력이 존재했다. 이 시대의 강제 통용을 보증·제어할 세력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24시간 도박장 수준으로 들여다본다. 도박장을 정식 인정하기 싫어 규제 자체가 조심스러운 자세다. 유사 이래 지구 위 첫 단일 이데올로기인 '돈많이벌자주의'로 움직이는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좀비 취급을 당한다. 법정통화 대접을 못 받는 디지털 암호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도 아니다.

화폐가 아니고 자산이라는 설명조차 통하지 않는다. 암호화폐는 어떤 면에서 뒷산 돌멩이와 비스름하다. 인정을 못 받는다. 유로화 사용으로 눈에 덜 띄는 추세지만, 프랑스에서 생텍쥐페리를 넣고 다닌 것은 50프랑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팡세'를 읽지 않고 '환상교향곡'이나 '파도'를 싫어해도 파스칼과 베를리오즈와 드뷔시를 그린 화폐를 넣고 다닌다. 우리가 신사임당과 세종대왕을 지갑에 모시는 이유도 권력의 독점적 사용으로 화폐를 유통하는 국가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가능하다.

지금 세계 5위로 달궈진 한국의 가상화폐는 빈 조개더미 취급을 받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대시, 모네로, 퀀텀, 스팀 등 수십, 수백을 헤아리는 가상화폐에 금융 공신력 대신에 거래 금지라는 극약 처방까지 고려 중이다. 거래 차액에 세금을 매긴 일본이나 재산으로 보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엊그제의 미국 선물시장(先物市場) 비트코인 첫 거래도 투자주의보쯤으로 받아들였다.

가상화폐의 첫 단추는 투기라는 잘못된 만남이지만 언젠가 제도권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연초 120만원이던 1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인 이 시점에 1900만원 선까지 치솟고 있으니 침을 삼킬 만하다. 가상공간의 정당한 이윤 추구가 악덕은 아니다. 누구라도 '크리스마스 캐럴'의 스크루지 영감처럼 궁상떨며 살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적 시장의 실물 화폐는 아니지만 미래적 효용가치가 안개 속에 파묻히면 문제가 달라진다.

화폐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 어떤 화폐냐가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투자가 중요하다'를 '투자는 중요하다'로 자세를 고쳐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투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부의 가상화폐 쇄국정책도 국가 간 규제 없이는 한계가 있다. 거래를 막아도 미국이나 일본 등에 투자하면 그만이다.

최충식(3)캐리커처
최충식 논설실장
그렇긴 하지만 가상화폐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뀐 데는 중요한 암시가 들어 있다. 새 금융 모델로 안 보고 고강도 규제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자세의 반영이다. 미래 특정시점의 실제 사용을 믿고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면 15일 내놓을 범정부적 '특단 조치'에 귀기울여야 할 것 같다.

 

최충식 논설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5.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1.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2.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3.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4. [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5.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