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마련 지시

국무회의서 강조…"최저임금 최소삶 버팀목, 임금격차 해소가 중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로 확대" 국민 체감 정부혁신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확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집권 2년차 국민의 정책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운영 시스템 전환을 주문하면서 고위여성공무원 비율 확대를 언급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안전·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 평가·인사·예산·조직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