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경제통]출생아 35만명과 임신지수

  • 오피니언
  • 최충식 경제통

[최충식 경제통]출생아 35만명과 임신지수

  • 승인 2018-02-28 16:38
  • 신문게재 2018-03-01 21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사진0
영국 Financial Times(FT) 캡처
미투(Me Too) 운동이 결혼과 출산에 미미하게라도 영향을 줄까. 26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임신 감소가 경기침체 전조(前兆)일 수 있다는 기사에 아주 잠깐 걸쳐본 생각이다. 경제위기 직전 임신 건수가 뚜렷이 감소한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는 흔한 듯하면서 매우 새롭다. 연간 출생아 수 40만명선이 무너진 우리에게 중요한 키를 제시한다.

연구의 특징적인 시사점은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경제가 어렵기 전에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다. 1990년대, 2000년대 초기와 200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전 경기 변화에 선행하는 임신 건수 감소를 짚어냈다. 심층 연구가 필요하지만 2009년은 국내 출생아 수 44만 명으로 내리막길을 향하던 무렵이다. 임신이 감소한 2007년 3분기는 경기가 나빠지리라는 전망을 어떤 전문가도 내리지 않던 호시절이었다.

이전의 립스틱이나 미니스커트, 팬티형 기저귀 판매와 경기와의 상관관계는 동시적이거나 후행적인 것들이었다. 18세기 영국에서 실질임금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높아졌다든지 현대에 이르러 실업률 1%P가 오르면 출산율이 0.2%P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이번은 좀 다르다. 기업인도 경제를 괜찮다고 확신했던 2007년 금융위기와 불황 이전에 임신이 감소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분석에 쓰인 1억900만 건의 출생 데이터가 너무 많다. 그렇다고 NBER의 결론대로 불황과 임신의 상관성을 획일화하긴 힘들다. 경제 현실만이 아닌 심리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도 많고 돌봄의 공공화로 풀지 못할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있다.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려거나 육아 책임감이 싫어서도 기피한다. '상대소득 가설'이 작동돼 기대하는 소득 수준과 실현 가능한 소득 비교로 임신을 결정하기도 할 것이다.

경제학적 시야에서 저출산은 비용과 편익 간 치열한 저울질 끝의 합리적인 부작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에 10년간 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한 해 출생아 35만명대로 허망하게 뚝 떨어졌다. 지난해 초등 신입생 5명이 안 된 학교가 622개교였다. 충북 269개교 중 100개교가 신입생 10명 미만인 것이 인구 정책의 현주소다. 더하고 뺄 것 없이 단 한 명의 입학생도 못 받은 초등학교가 113곳이었다. 이는 곧 중·고교로 전이된다.

임신과 출산을 할 '엄마'도 줄고 있다. 양육비와 교육비, 사회활동, 개인 성향이 가미돼 출산율은 하강 곡선을 그린다. FT 보도를 근거로 보면 최소한 경기 악화 6개월 전부터 임신 사례가 감소한다.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 구매 동향보다 더 유력하게 임신 감소가 불황의 선행지표가 된다. 3월 중소기업 건강도지수(90.6) 등 각종 경제지표보다 궁금한 임신지수지만 바로 유의미한 통계를 얻을 수는 없다. 전문가 이상의 경제 예지능력을 지닌 가임기 여성들의 반응은 뒤로 미루고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판에 박힌 말이지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정책공급자(정부)가 아닌 정책수요자(개인과 가족) 위주의 인구 대책 두 가지다.
482495274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5.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1.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2.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3.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4. [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5.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