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대전권교통문제, 행정구역경계 없애고 통합해야 풀린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미세먼지 예보를 습관처럼 확인해야 하고,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한 야외활동도 다름 아닌 미세먼지가 결정한다. 정책당국에서는 차량 2부제,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글쎄다. 미세먼지의 2가지 특성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발원지라는 사실과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미세먼지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발원지인 중국과 공동의 협력이 없는 한 근원적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

교통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도시의 교통문제는 오롯이 그 도시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대전시와 연접하고 있는 세종시, 청주시, 공주시 등 9개 시군의 교통문제는 곧 대전시의 문제가 된다. 특히, 최근에는 세종 시계와 대전 시계에서는 병목현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은 1시간이 넘는다.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도시 간 교통행정의 차이가 있다. 교통은 물처럼 끊김 없이 흐르는데 행정은 구역을 경계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택시는 허가구역 외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어떤 택시를 타면 요금을 할증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버스는 일부 광역노선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경계까지만 운행한다. 불편한 환승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대중교통의 불편은 승용차 이용의 빌미가 된다. 대전~세종 간 통행량의 87%가 승용차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종시 혹은 대전시에서 발생 된 승용차통행량은 고스란히 인접 도시의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등 2차 문제로 나타난다.



대도시권 교통운영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광역권의 인구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하루 720만 통행을 발생시킨다. 외국의 웬만한 대도시권을 넘어서는 수치다. 시계를 넘어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다. 대전시민의 10.2%가 매일 시계를 넘어 출근하고,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출근하는 인구만도 12%이다(2015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_20% 표본조사).

대안은 2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청'을 조기에 설치하여 무기력한 '광역교통협의회'를 대체하는 것이다. 당초 '수도권 광역교통청'으로 추진되었는데, 최근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대전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설기구의 기능과 운영방향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내버스업체, 마을버스, 세종교통(주),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철저하게 구분된 운영주체를 통합하거나 규모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활권에 여러 개의 운영주체가 있다는 것은 비효율과 이용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대도시권에서는 일찍부터 위의 2가지를 하나의 기구에서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MPO, 프랑스 파리광역권의 STiF, 리옹대도시권의 SYTRAL, 영국 런던대도시권의 TfL 등이 대표적이다.

2가지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든 광역교통청과는 별개로 운영하든 방법론에 있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경계를 구분하지도, 교통수단운영자를 구분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전권에서도 하루빨리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