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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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체육예산의 90%를 조성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만으로는 국가 체육 전체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금을 목적기금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목적기금으로 서울올림픽의 잉여금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며, 체육시설 입장료 등으로 기금이 마련된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는데 이것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매년 5백억 원씩을 가져가 예술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조성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국 278개 시·군·구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는데 30년이 걸렸음을 상기하자.
지금은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과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많은 신청이 있음에도 몇몇 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십 년이 지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 사업도 자금이 모자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 부족으로 이들 모두를 지원하려면 앞으로 3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전국에 지원되어야 할 기금 낭비에 평창은 큰 공을 세운바 있다.
매년 문예진흥기금으로 빼앗기는 500억 원이 체육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2019년에는 1,00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시·도, 기초단체의 체육시설은 아직도 열악하며, 보수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무더위 등으로 인해 체육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음에도 전국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수두룩하고 생활체육에 모두 빼앗겨버린 지방체육시설을 보완할 전문체육 시설과 청소년전용 체육시설 건립 등의 과제들이 수두룩한데 정부예산 0.2% 밖에 안 되는 체육예산에서 다시 천억 원을 전출해갔다. 이외에도 수백억 원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출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 수백억 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다. 체육단체들에 지급될 수천억 원의 돈이 십 수 연간 새고 있는데 속수무책이다.
셋째,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울산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많다. 전체평균은 약 8.8%(106,299/1,208,041백만 원)인데 대전은 24.7%, 울산은 45.3%나 된다.
대전의 경우 체육시설 관리비로 328억 원이 별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합하면 59.6%가 체육시설관리비로 사용되는 전국 최악의 체육예산 도시가 된다.
넷째, 기초 자치단체(시·군·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가체육의 근간인 전문체육에 대한 의무로 실업팀을 육성하고 전문체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해본 결과 광역시 시·군·구의 전문체육 지원비는 어이없었다[전문체육 예산이 0원인 시군구: 광역시 55/74(74.3%), 광역도 14/154(9.1%)].
광역시의 시·군·구일수록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한 생활체육 예산만 불리고 있어 시·군·구의 전문체육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체육 지원 법제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교육부는 운동선수들이 편하고 쉽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 주고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봉 수십억 원을 받는 스포츠스타들이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유대인보다 똑똑하고 세계적으로도 우월한 대한민국 국민의 DNA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 운동선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019년 대한민국이 온 국민과 함께 체육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정문현 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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