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산장려, 이젠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출산장려, 이젠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 승인 2019-05-15 16:12
  • 신문게재 2019-05-1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통상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소위 우리는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를 살고 있다. 한때는 5명 가까운 출산율을 보였으나 지금은 1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인구 감소 시점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는 눈물겨워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예측을 뛰어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표방하면서 어떡하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충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출산은 곧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접근은 저출산 문제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만큼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대목이다.

충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그 핵심을 파고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13일 자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확실한 효과를 거둔 주택 제공사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충남도가 엊그제 농협상호금융과 임산부만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출산장려에 대한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다진다. 이는 즉, '아이 낳기 좋은 충남'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나아가 '출산=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아이 낳기 캠페인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충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은 인구절벽 시대의 고민이 묻어난다. 그리고 국가적인 극복과제인 저출산 대책은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