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산장려, 이젠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설]출산장려, 이젠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 승인 2019-05-15 16:12
  • 수정 2019-05-15 16:12
  • 신문게재 2019-05-16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통상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소위 우리는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를 살고 있다. 한때는 5명 가까운 출산율을 보였으나 지금은 1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인구 감소 시점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는 눈물겨워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예측을 뛰어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표방하면서 어떡하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충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출산은 곧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접근은 저출산 문제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만큼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대목이다.

충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그 핵심을 파고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13일 자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확실한 효과를 거둔 주택 제공사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충남도가 엊그제 농협상호금융과 임산부만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출산장려에 대한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다진다. 이는 즉, '아이 낳기 좋은 충남'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나아가 '출산=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아이 낳기 캠페인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충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은 인구절벽 시대의 고민이 묻어난다. 그리고 국가적인 극복과제인 저출산 대책은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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