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권고 후 사표와 퇴직금 정산 수용하면 해고 아니다”

  • 사회/교육

“사직권고 후 사표와 퇴직금 정산 수용하면 해고 아니다”

카이스트 기술이사, “사직권고 거부 시 불이익 면하기 위해 퇴사”... 해고무효 주장
법원, “구조조정에 이의 제기 없이 사직원 제출, 절차 정당”

  • 승인 2019-07-11 15:44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권고사직 후 사직서와 퇴직금까지 정산했다면 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1991년 카이스트 기술이사로 입사한 A 씨가 카이스트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A 씨가 근무하던 2000년 11월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으로 시설관리업무를 민영화하는 지침의 내용을 발표했다. 방침에 따라 카이스트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다만, 퇴사 근로자가 주축으로 설립한 업체에 10년간 시설관리용역 도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A 씨는 2001년 1월 카이스트 측에 사직원과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했고 카이스트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 씨는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게 된 업체에서 9년여가량 근무하다 2010년께 퇴사했다.

그런데 8년여가 흐른 뒤 A 씨는 당시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카이스트 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하면 입게 될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출했고, 일방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카이스트 측은 근로기준법을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직원 제출 후 퇴직금을 받은 점과 퇴사 이후 카이스트 측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 업체에서 근무한 점 등을 들었다.

또 A 씨가 당시 희망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퇴직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