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목' 대전 트램, 재정지원.제도 개선 등 적극 지원 필요

편익 산출, 법·제도 개선 등 선결 과제 해결에 힘 모아야

4.15총선에서 전국적으로 '트램 공약 열풍'이 분 가운데 국내 최초로 상용화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에 첫 도입되는 만큼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편익 산출, 법·제도 개선 등 선결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15총선에서 트램을 공약으로 내세운 35명의 후보자가 대전을 포함한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당선됐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14명의 자치단체장이 트램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재 20개 자치단체에서 31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트램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트램 도입에 따른 정확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많다.

우선 대전 트램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전국적인 롤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 총 8191억 원을 투자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기재부와 테미고개 지하화를 포함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급경사·S커브 구간으로 트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테미고개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트램 사업성 분석 시 편익과 비용 산출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트램은 국내 운행 사례가 없어, 트램 도입으로 인한 편익은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기존 도로 잠식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부(否)편익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대전시도 예타면제 사업 전까지 타당성 재조사 등 편인 산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트램 특성을 반영한 편익 산출 기법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트램 차량의 형식 승인과 구원 운전 규정 등 트램 도입과 운행에 수반되는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기존 도시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트램은 자동차 등 여러 교통수단이 공존하는 도심지 노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특성에 맞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트램차량에 대한 승인 기준, 도로 위에서 각종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에서 트램을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트램 도입을 원하는 타 자치단체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면서 "트램 선도도시로서 대전 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중앙부처와 총사업비조정과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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