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아 충남대 LINC+사업단 초빙교수

2013년 시범실시로 시작된 '주민자치회'는 현재 전국의 읍·면·동으로 확대되었고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모든 동에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정책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참여자로서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금년 3월, 대전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체마을계획 수립사업을 공고하였고, 온천2동 '어깨동무 마을기획단' 등 26개가 선정되었다. 마을기획단에서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에서 해결할 문제를 발굴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의제발굴도 하게 된다. 4월에 여러 동네에서 마을 기획단 모집 공고를 볼 수 있었고, 그동안 마을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거나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마을의 문제 해결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마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을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행동을 했었는가? 20여년간 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 마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잠자고 출퇴근하며, 장을 보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곳 정도이지 않았는가 싶다.

얼마 전 마을공동체 기획을 위해 20여명의 주민들과 모임을 통해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며 소통을 하게 되었다.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의견이 다르다 보니 마을에서의 공동체 사업은 시작이 쉽지 않아 보였다. 성, 연령, 직업, 경제력, 학력 등 주민들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일 것이다. 이런 마을 주민들이 각자 개인 생활을 하다가 주민센터 등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웃들이 함께 조직을 만들어 대표와 임원을 뽑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하며, 팀별 회의를 진행하라 하니 막막해 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다.

함께 모이기도 어려웠지만, 임원진들이 계획서에 산정된 인원만큼 예산을 집행해야 해서 간식비도 아껴야 하고, 간단한 식사도 줄 수 없는 일이 생겨,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예산 변경의 유연성이 없는 행정으로 주민과의 작은 회의부터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발생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지자체에서는 행정경험이 없는 주민으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에서 좀더 유연하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해야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마을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에서의 주민들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기획단 등 마을의 크고 작은 단체간의 신뢰와 협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서로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웃에게 먼저 호의를 보이고, 협력하는 것이 충분히 오랫동안 함께 할 마을 주민이고 이웃이라 할 수 있겠다.

마을에서의 공동체모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지자체의 적극 지원을 통해 주민이 좀 더 마을에 관심을 가지며 변화시켜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이 된다면 현 정부의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자발적 참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역량을 키워 마을기획과 실천의 전문가가 되며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변화된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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