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만 잠재력 담은 특별법 제정 여야정협의체 구성 필요"

與대전시당 총선의미와 과제 좌담회
권선필 "특별법 없어 타 시도와 대조"
조승래 시당차원 어젠다 개발 강조
장철민 균형발전 선도도시 역할 필요

4·15 총선 의미와 대전지역과제 시민경청 좌담회가 2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만이 가진 잠재력과 발전동력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 미래 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26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4·15 총선 의미와 대전 지역 과제 시민경청 좌담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선 대전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유성갑)과 장철민 동구 국회의원 당선인, 강제일 중도일보 정치부장,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 최호택 배재대 교수, 권선필 목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권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전이 발전하기 위해선 대규모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동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광주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있고, 대구는 하계U대회 특별법이, 포항은 포항지진특별법 등이 있는데 대전·충남은 이렇다 할 법안이 없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든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5년께 대덕연구단지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만든 대덕연구개발특구특별법과 같은 법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시당 차원의 지역발전 어젠다 개발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전 대전이란 도시를 비전을 갖고 '글로벌 테스트베드'라는 비전을 세운바 있다"며 "시당 차원에서 "2년 뒤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차질 없고 빈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당선인은 대전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과 행정 분야 등 잠재력을 구성하고 만들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상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다. 장 당선인은 "맡은 바 과제들이 많은데,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것도 중앙당이 똑같이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당정치 전체의 발전과 입법부 정책을 발전시키는 세부적인 과제로, 대전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차원에서 논의가 오갔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서 상설협의체를 꾸리려고 하는 움직임과 같은 지역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일 부장은 " 4차산업혁명특별시조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전·충남혁신도시에 따른 우량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해선 미래통합당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데 이런 맥락에서 지역차원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충청 원팀 국회 의장단이 구성된 가운데 이번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표류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7개 지역구 당선인들이 내건 공약 중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후보자들에게 실망한 게 많은데, 공약을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공약을 재탕한 경우가 많았다"며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