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 교육시설, 앞으로 1년에 2번씩 안전점검 받는다

교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 예고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유치원과 학교건물이 앞으로 매년 2번 이상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로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시설은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경주와 포항 지진을 비롯해 상도 유치원의 학교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학교건물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 시설은 1년에 두번이상 안전 전점을 받도록 했다.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도 도입됐다.

유·초·중·고는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도서관 등은 연면적 1000㎡ 이상, 대학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5∼10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포항 한동대 건물 외벽 일부가 붕괴돼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비롯해 포항시내 학교 32곳 건물 에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에는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에서 지반이 무너지면서 서울 상도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