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기본소득 도입연구 공식화" 제정안 발의

  • 정치/행정

성일종, "기본소득 도입연구 공식화" 제정안 발의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도입연구위원회 설립
"하루빨리 국가차원 연구 시작해야"

  • 승인 2020-06-30 15:34
  • 수정 2021-05-14 15:13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성일종 비대위회의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화 등 노동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논의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뜨거운 기본소득의 공식 연구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기본소득 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둬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2년 11월 KDI에 구체적 연구지시를 한 이후 15년 1개월이 지난 1988년 1월 첫 시행됐다. 의료보험도 1959년 정부가 연구회를 발족한 뒤 1964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처음 도입됐다.

기본소득 또한 실제 도입까진 장기간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미국 알래스카주와 핀란드 등에선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는 논의와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성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기본소득에 대한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기업가와 교수로서 활동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이후 경남기업 최고재무책임자를 지낸 뒤 고려대 교우회 부회장을 맡았고, 엔바이오컨스의 창업 회장을 지냈다. 젠틀한 매너와 깔끔한 이미지로 국회에선 신사로 불린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1.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