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최악의 수도권 집중 방치하나

[사설]사상 최악의 수도권 집중 방치하나

  • 승인 2020-06-30 17:11
  • 수정 2020-06-30 17:11
  • 신문게재 2020-07-01 19면
30일 공개된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보면 국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새롭게 다가온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 15.8%, 0~14세 비율 12.5%, 합계출산율 1.1명으로 198위였다. 2018년 기준 0.97명, 지난해의 0.92명을 대입하면 더 확실한 꼴찌다. 다소 다른 차원이지만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두고두고 풀어가야 할 문젯거리다.

다음 달 초순에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2582만명을 넘어선다. 비수도권 지역이 쪼그라드는 만큼 수도권은 비대해진 것이다. 국토 11.8%인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은 끝이 안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효과도 3년 전을 기점으로 약발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이다. 이대로 그냥 두면 향후 50년간 수도권 인구 쏠림이 지속한다는 통계청의 전망 그 이하로 악화할 수 있다.

굳이 수도권 인구가 21%였던 1960년 시절로 소급할 것은 없다. 1970년 인구 913만명으로 비수도권의 39.5%일 때만 해도 절망적이진 않았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그때 이래 비수도권의 16배에 달한다. 어찌 된 영문인지 경제 정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해외 유턴기업(리쇼어링)을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까지 나온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도 실상은 시원찮을 상황이다. 국토균형발전이나 수준 높은 지방분권화는 수식어로만 맴도는 듯하다.

한술 더 떠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 총량제 완화가 제기된다. 대졸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때문이면 거꾸로 교육 양극화 해소로 풀어갈 일이다. 수도권 이주의 핵심은 경제활동 기반인데 상장사 본사의 71%가 몰린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는 정책을 펴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20년 넘게 인구가 이탈한 지방은 코로나19 이후 문 닫을 기업 숫자를 헤아릴 형편이 됐다. 싱가포르와 일본을 빼고 최저인 0~14세 비중 못지않게 세계 유례없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걱정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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