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5% 이상 못 올린다

오늘부터 전·월세 5% 이상 못 올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임시국무회의 통과
정부, 이날 중 대통령 재가 등 공포 절차 마무리

  • 승인 2020-07-31 11:17
  • 수정 2020-07-31 11:2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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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약갱신청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의결을 위한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월세를 31일부터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전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이날 오전 긴급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중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과 관련,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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