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차질없는 혁신도시 지정을

  • 정치/행정
  • 충남/내포

[편집국에서] 차질없는 혁신도시 지정을

  • 승인 2020-09-20 13:58
  • 신문게재 2020-09-21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KakaoTalk_20191013_171443825
김흥수 내포본부 차장
충남도와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신청안을 제출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혁신도시는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7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대전시는 구도심 역세권에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담은 신청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두 달 간 묵혀왔던 신청안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 오는 23일 심의·의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균형위는 이날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에서 안건이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열릴 예정이었던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심의가 연기되며 충청권의 열망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게 됐다.

지역민들의 답답함은 실로 크다. 이번 균형위 심의·의결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여전히 정책 실현을 위한 작업에 미온적인 상태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의 핵심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늦어지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현재 전국에 혁신도시가 없는 광역단체는 충남과 대전뿐이다. 정부는 세종시가 출범한다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정책에서 양 시·도를 제외했었다. 하지만 행정수도로 계획된 세종시는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반쪽짜리 도시에 머물러 있고, 인근 충남·대전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등 다양한 부작용을 노출했다. 실제 지역 내에선 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양 시·도는 인구 유출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불이익,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으로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도 단단히 화가 났다. 지방분권충남연대는 이날 즉각 성명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무 방기라며 이제라도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하라고 질타했다.

애초 모두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충남·대전 지역민들은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을 통해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얻어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보여줬던 충청의 저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