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과학기술연우연합회 주최 고경력과학기술인 정책토론회 모습.

"1980년대 후반까지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도구로 필요했다면 지금은 국민 안전과 보건 의료·환경·국방 등 모든 분야에 과학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의 역할이 변한 건 없습니다."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 출신의 신용현 전 국회의원이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시류에 맞춰 출연연에도 근본적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21일 열린 과학기술연우연합회가 주최한 고경력과학기술인 정책토론회에서 '출연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출연연의 역할을 진단하고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8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12대 표준연 원장을 역임한 신 전 의원은 30년가량 내부에서 바라본 출연연과 국회 진출 후 외부에서 바라본 출연연을 냉철하게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출연연이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분위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예컨대 미세먼지나 코로나 시국에 대응하는 기술이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을 왜 공급하지 못하냐'는 게 국민들 마음에 있다. 역할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 녹록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출연연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 의식과 치열함이 없는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출연연이) 연구 목표 0.4%에서 0.2%로 줄이는 것을 보고 외부에선 놀라는데, 대기업은 0.04%로 목표를 잡는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분들은 출연연에 가면 자신들이 고심한 연구 장비가 널려 있고 관리가 잘 안 돼 있어 분개하기도 한다"고 출연연이 보다 치열해 질 것을 주문했다.

신 전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출연연상을 제시하며 최근 출연연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그는 "실력·성과·인지도·신뢰·친근감을 갖춰야 한다"며 "광우병 사태 때 과학계에서 제대로 목소리 낸 적이 있나. 가습기 사건 있을 때 피해자 쪽에서 노력했지 과학기술계가 나선 적이 있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사(NASA)에서 나온 자료는 초등학생부터 믿을 수 있는데 출연연은 그렇지 않다"며 "국민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연연의 연구 윤리와 사명감 부족 문제도 거론했다. 신 전 의원은 "출연연이나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스스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풍토를 만들고 보여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