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감서 與野에 '뭇매'

코레일, 조직개편과 성과금 등에서 의원들에 질타 받아
공단, 노동자 안전사고와 뇌물수수 공단 직원 연루 의혹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코레일은 높은 부채비율과 조직개편에 대한 질타가, 국가철도공단은 노동자 안전사고 소홀과 뇌물수수와 관련한 공단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코레일의 부채를 없애기 위해선 직원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코레일 자산이 1조 7000억원가량 증가했지만, 지난 3년간 부채는 총 3조 7000억원"이라며 "코레일이 민간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철도도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성과금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장기금융부채비율이 90%에 가까움에도 성과 상여금은 계속 나가고, 수입이 생기면 거의 인건비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냐"고 꼬집었다.

코레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충북본부가 대전충청본부로 통폐합된 것이 국가균형차원에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제천에 있는 충북본부는 대전충청본부로 흡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은 "대전충청본부를 통합해서 그 본부를 제천에 둬야 하며, 그래야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기본 툴과 흐름에 맞다"며 "제천은 1951년 디젤기관차 운행을 했고, 1971년 전기기관차의 시발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통대학도 인접하고 있을 만한 시너지를 발휘할 좋은 기회와 국가균형차원에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계열사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철도가 갖는 상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전차선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 의원은 "올해 2건의 재해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작업관계가 노동자들은 공단에서 업무를 수탁한 일용직 노동자이지만, 업무지시는 하청업체에서 받기 때문"이라며 "이건 엄연한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바로잡아야 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직원이 뇌물수수와 연루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진성준(전북 전주) 의원은 "경전선 보성~임성리 구간 철도건설과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뇌물수수와 공단 직원들 연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에서 받은 하도급 분쟁 및 공단 로비 의혹 현황을 보면 공단이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총 공사비를 6차례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140억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구간 공사비가 2015년 11월 최초 계약 당시 1186억원 규모였으나, 4년 만에 140억원이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327억원이 됐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2016년 5월 원도급업체인 K사로부터 '제5공구 터널 및 구조물 공사 2공구(1차수)' 공사를 하도급받은 한 기업 대표는 '공사 과정에서 K사로부터 영업비용, 명절 떡값, 휴가비, 회식비 등 명목으로 수시로 뇌물을 요구받았으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철도공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계변경 로비자금과 현장 감독원에 대한 공사 편의 청탁 등에 쓰였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