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위기극복' 중점 연구... 충남 맞춤형 해법 찾는다

[포용적 행복충남의 싱크탱크 충남연구원]
2. 저출산, 고령화, 청년 대책 등 사회통합 연구
청년 실업난 해소, 북한이탈주민 유입 등 사회통합 연구 주력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공모사업 선정 쾌거... 2020년 건립 예정

지난 7월 충남 스마트파크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토론회 모습.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 솔루션 제공=민선 7기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를 대한민국의 3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도 없다며 올해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도 차원의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 문제는 지자체의 존폐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도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충남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체계를 주목,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연구원에서 도출해 낸 연구과제는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실태를 파악, 이들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충남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과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충남도의 독거노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운영 지원=충남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 연구기관 가운데 '사회적 경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 중 하나다. 지난 2010년부터 경쟁과 효율, 시장과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하는 신자유주의 체계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 공동체가 연대하는 협동 경제체계인 사회적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크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난 2010년 28곳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올해에는 1081개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산업통산자원부 '2020년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국비·지방비 등 18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2년 옛 청양여자정보고에 건립될 예정이다. 혁신타운은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업과 네트워킹은 물론 거점기지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를 돌보고, 청년을 키우는 연구=정부는 그동안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대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절벽종합대책, 청년기본법 등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밀착형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은 도의 의뢰를 받아 '충남형 청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등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정책과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일자리(경제일자리, 노동보호), 설자리(생활지원, 금융부채, 주거지원, 결혼·출산·육아), 놀자리(문화산업, 참여소통)로 제시된 영역별 세부사업은 현재 충남도 내 15개 시·군 청년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타 시·도에서 먼저 도입한 청년수당제와 청년기본소득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앞으로 충남에 도입될 청년수당제나 청년기본소득제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에서는 이미 행복키움수당과 농어민수당이라는 부분적 기본소득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충남연구원이 도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복키움수당은 87.5%, 농어민수당은 70.6%가 이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은 포용적 행복충남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통합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용적 행복충남을 위한 사회통합 연구=윤황 충남연구원장은 도의 정책 방향으로 '포용적 행복충남'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론에 발을 맞춰 지역 특성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은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 분석 및 정책 과제-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를 대표 과제로 선정해 협업 연구를 진행 중이다.

1990년대 들어서며 세계가 글로벌 사회로 급격히 변화했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결혼 이주자와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충남 역시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탈 주민까지 들어오며 더욱 다원화되고 있다.

지금이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가 절실한 이유다.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은 배경과 출신이 다른, 특히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 포용적 행복충남 건설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충남도 사회통합 연구를 시작했고, 올 상반기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정책 사례, 도민의 사회통합 의식조사를 마치고 현재 충남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통합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