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장철민 "건설현장서 시스템 비계 설치 반드시 해야"

  • 정치/행정

[클릭국감] 장철민 "건설현장서 시스템 비계 설치 반드시 해야"

  • 승인 2020-10-26 09:28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장철민99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 사망한 노동자들이 지난 5년 간 3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란 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작업을 위한 발판을 말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2355명이다. 재해유형별로는 추락이 1369명으로 58%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비계 및 작업발판의 사고사망자는 333명인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원가 절감 등을 위해 구식 안전난간·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장 의원은 건설현장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사용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강관비계의 단가는 ㎡당 9964원으로, 안전난간·작업발판이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구조를 갖춰 추락예방에 효과적인 시스템비계 강관비계보다 1.5배 많은 ㎡당 1만 5392원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에 대한 총 비용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기존 비계에 비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매해 시스템비계에 대한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사금액 20억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원도 2013년 70억원에서 2020년 552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보급률은 2019년 기준 25%이 불과하다.

장 의원은 "단지 낡은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정부가 지원금 조금 높이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이라며 "안전불감·비용절감으로 인한 산재사망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하고, 공사비용절감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설현장 인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4.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5.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세종시 재정난 "돌파구 열었다"…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