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장철민 "건설현장서 시스템 비계 설치 반드시 해야"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 사망한 노동자들이 지난 5년 간 3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란 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작업을 위한 발판을 말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2355명이다. 재해유형별로는 추락이 1369명으로 58%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비계 및 작업발판의 사고사망자는 333명인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원가 절감 등을 위해 구식 안전난간·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장 의원은 건설현장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사용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강관비계의 단가는 ㎡당 9964원으로, 안전난간·작업발판이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구조를 갖춰 추락예방에 효과적인 시스템비계 강관비계보다 1.5배 많은 ㎡당 1만 5392원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에 대한 총 비용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기존 비계에 비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매해 시스템비계에 대한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사금액 20억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원도 2013년 70억원에서 2020년 552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보급률은 2019년 기준 25%이 불과하다.

장 의원은 "단지 낡은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정부가 지원금 조금 높이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이라며 "안전불감·비용절감으로 인한 산재사망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하고, 공사비용절감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설현장 인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