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예산 통과]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한국의 워싱턴’으로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세종의사당 예산 통과]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한국의 워싱턴’으로

11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시 입법기능 3분의 2가 세종으로
국회 완전이전 위해 61만 6000㎡ 부지 검토, 건립비 1조 4263억

  • 승인 2020-12-03 20:19
  • 신문게재 2020-12-04 2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춘희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정부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확보 결과'를 설명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수도' 기능까지 겸비하며, 세종은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수도'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됐다.

3일 이춘희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에 바짝 다가서게 됐다"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보한 127억 원과 기존에 편성한 20억 원을 더한 147억 원을 통해, 내년 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11개 상임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산업통산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과기정통위 등 입법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다.

이 시장은 "향후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넓게 입지를 선정했다"라며 "부지는 면적 61만 6000㎡, 국무조정실 등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를 검토하고 있으며 건립비용은 1조 426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928_의사당_예정지_현장시찰3
지난 9월 28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했다. /세종시 제공

시는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옴에 따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줄어 연간 수십억 원(2016~2018년 550억 원 지출)의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국회와 정부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질 높은 정책 발굴과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이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세종시 발전 가속화도 기대된다.

다만,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할 것'을 명시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개선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으로 법안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달 25일 논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균형발전의 핵심이고, 당론과 여야 합의 진행상황에 발맞춰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어려웠다”며 “설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큰 동력을 얻은 만큼 남은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3.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