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예산 통과]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한국의 워싱턴’으로

11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시 입법기능 3분의 2가 세종으로
국회 완전이전 위해 61만 6000㎡ 부지 검토, 건립비 1조 4263억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정부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확보 결과'를 설명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수도' 기능까지 겸비하며, 세종은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수도'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됐다.

3일 이춘희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에 바짝 다가서게 됐다"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보한 127억 원과 기존에 편성한 20억 원을 더한 147억 원을 통해, 내년 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11개 상임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산업통산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과기정통위 등 입법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다.

이 시장은 "향후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넓게 입지를 선정했다"라며 "부지는 면적 61만 6000㎡, 국무조정실 등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를 검토하고 있으며 건립비용은 1조 426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8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했다. /세종시 제공

시는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옴에 따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줄어 연간 수십억 원(2016~2018년 550억 원 지출)의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국회와 정부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질 높은 정책 발굴과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산재한 각종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이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세종시 발전 가속화도 기대된다.

다만,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할 것'을 명시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개선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으로 법안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달 25일 논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균형발전의 핵심이고, 당론과 여야 합의 진행상황에 발맞춰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어려웠다”며 “설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큰 동력을 얻은 만큼 남은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