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투기 정황에 파장 일파만파

정부 조사 대상에 세종시 포함 국민청원 등장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정황에 의심 눈초리 커져
세종시, 투기 의혹 조사 검토 들어가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위치도. /세종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세종시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국가산단 일대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LH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위법행위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정부의 합동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8곳이다. 이를 두고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LH가 많은 개발사업을 한 곳이다 보니 조사대상에 세종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세종시에도 LH직원 땅 투기 정부조사단 파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땅값과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 전국에서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국가산단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 277㎡에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이다. 세종시와 LH는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 후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와 주변 지역은 2018년 지구 지정 발표 후 현재까지 토지 호가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뿐만 이주자 택지 입주권 등을 노린 조립식 패널 주택들이 다수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나 지자체, 산하기관, 정치권 등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투기 행위 수법이 주목받으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종시의 전·현직 일부 공무원들과 LH 직원 등이 '지분 쪼개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설이 끊이지 않게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투기 의혹이 받았던 세종시의회 시의원 관련 불씨도 되살아나는 양상이다, 세종발전시민회의와 세종교육내일포럼,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세종보살리기시민연대 등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감사원에 세종시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대상은 2020년도 세종시 도로포장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사무처이다.

세종시도 투기 의혹 떨치기 작업에 들어간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간부회의에서 세종시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과에서는 조사 대상이나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세종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더 거쳐야 나올 것 같다"면서도 "합동조사단 구성 등 투기 의혹을 떨쳐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