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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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연합뉴스DB |
정부가 지난 7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세종시를 이번 정부 전수조사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수조사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세종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세종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예산투입 등 규모면에서 신도시3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형국책사업이다. 규모로 따지만 광명, 시흥 신도시의 몇 배가 넘는다. LH가 사업을 주도해 이번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보면서 세종시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일어났을 거라는 의혹이 시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보다 10.62%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0.96%)을 훨씬 웃돈다.
이에 세종시 조사대상 포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수조사 범위를 세종시 중앙부처 공직자와 공무원, 선출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시작된 정부 전수조사에 세종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세종시 도시개발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세종시 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에게 공분을 샀다"면서 "현재 이들은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공직자들도 이에 편성해 적극적으로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세종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에서 LH가 많은 사업을 해왔고 시민들의 의구심 그리고 사업의 적절성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 지역에 세종시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한 주민은 "세종시는 LH의 주도로 만들어진 계획 도시이자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라면서 "이번 정부 조사에 반드시 포함해서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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