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청년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부실 대전시·도시공사·의회 모두 책임

105호 중 공실이 66호(62%)… 청년 주거사업 외면하고 분양사업에 집중한 결과
대전시의회 여러 차례 문제 지적에도 대전시·도시공사 ‘나몰라라’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오후 대덕구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비어있는 방에 비치된 침대와 가구를 살펴보고 있다. 옆은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사진=김소희 기자

청년에게 외면받는 대전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은 대전시의 무관심과 대전도시공사의 무책임이 만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도일보 8월 31일자 5면, 9월 2일자 2면 보도>

대전시는 겉으로는 화려한 청년 주거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대전도시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임대주택 공실률이 60%가 넘을 정도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역시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고도 사후 확인에 소홀히 하면서 결과적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사이 도시공사는 돈 안되는 임대는 방치하고 돈벌이가 좋은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만 열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사업 비중을 높이는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7곳에 105호 주택을 매입해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데다, 비용까지 저렴해 인기가 좋을 줄 알았지만 7곳의 공실률은 62%(66호)에 달하고 있다.

동구 용전동에 있는 임대주택은 15호 중 14호, 서구 용문동 임대주택은 18호 중 17곳이 공실이다. 중구 문화동 임대주택은 10호 중 8호가 비어 있고, 유성구 덕명동은 11호 중 9호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대덕구 오정동은 19호 중 10호, 서구 가장동은 19호 중 6호, 서구 탄방동은 13호 중 2호가 공실이다.

공실이 급증하는데 모집공고를 1년에 한 번만 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1년이나 공실로 방치하다 보니 집을 썩어가고 정작 집이 필요한 청년들은 집을 제때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실을 채우기 위해 신청 자격을 충북 등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까지 부여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대전도시공사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전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까지 망신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건위원장이 곰팡이로 얼룩진 옷장이 있는 대덕구 오정동 청년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김찬술 의원 SNS

이 문제는 대전시의회에서도 질타를 받은 사안이다.

2019년 4월 대전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실이 많아지자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상시모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도 "수시모집으로 1년 열두 달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입주심사가) 4개월 걸리던 것을 한 달 만에 할 계획이 있다. 이번 달 안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금까지도 청년임대주택 사업에서 입주자 상시모집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관리 부실과 공실 비율이 높아가는 악순환을 거듭해 공실률은 62%까지 치솟았다.

이러는 사이 대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다가온'이라고 부르는 대전형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자율을 대폭 줄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연간 1000명에게 월 1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검토 중일 정도로 신경 쓰고 있지만, 도시공사는 청년 주거사업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중도일보 보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정동 청년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제가 봐도) 청년들이 살고 싶지 않겠다. 요즘에 누가 이런 가구를 쓰냐"며 "국비 지원 한계는 이해하지만, 청년들은 무조건 싸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입지와 주변 교통, 인테리어 등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신가람·김소희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오후 대덕구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비어있는 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