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이 희망이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김수현 센터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월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으로,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은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87년 낡은 헌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법률 전문가, 주민자치 대표 등 1,000여명은 지난해 초부터 국민개헌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9월에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를 창립한 데 이어, 12월 7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개헌안을 발표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개헌안을 전달했다. 12월 20일에는 개헌의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대토론회도 개최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을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번 개헌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지연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박병석 의장의 제안처럼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단계별 헌법개정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절박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점진적 체질 개선을 위해 개헌을 일상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 개헌에 반영되어야 할 시대 정신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 선진국형 지방분권과 통합적 균형발전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치개혁과 사법 민주화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도입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선진 7개국(G7)은 모두 양원제 국가이고, G20 국가 중 단원제 국가는 중국과 터키와 한국뿐이다. 현재의 끝없는 정쟁과 갈등 분열, 승자독식의 의회 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하려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통합적 균형발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키는 열쇠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및 생물 다양성 위기 극복,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보장도 절실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 모든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는 승자 독식의 정치구조와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긴요하다. 또한 사법 민주화도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국가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는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공약으로 발표하여 유권자에게 검증받고,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개혁동력을 기반으로 여야 합의와 범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킬 역사적 책무가 있다.

스위스와 노르딕 국가와 같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잘되는 나라가 1인당 GDP와 경제성장에서 앞서가고, 행복 지수와 민주주의 지수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헌은 호불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 및 국가운영 체계가 고착화된다면 일본과 같은 지방소멸은 구조화되고, 국가성장의 정체를 맞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시대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 구조를 존치하는 것은 기득권 논리이고, 현실순응의 비겁한 논리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이 희망이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