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法장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차질없이 추진"

9일 대전교도소·방동 이전부지 현장방문
24일 시청서 법무부·LH·대전시 업무협약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허태정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9일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노후된 시설에 과밀수용 지적을 받아온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오는 24일 법무부와 대전시·LH가 참여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9일 대전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전교도소와 유성구 방동 교도소 이전부지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주민 여론을 살폈다. 박 장관은 앞서 대전교도소 중앙관제센터에서 류기현 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2020년부터 대전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인 근무자들을 면담한 직후 이전 예정지를 둘러봤다. 신축 대전교도소 설계 구상안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와 함께 재판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1200명을 수용하는 구치소를 방동 예정지 좌·우측에 각각 배치하는 것으로 이날 보고됐다. 현 대전교도소는 미결수를 위한 구치소 없이 기결수 교도소의 일부 공간을 임시 구치소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또 신축 대전교도소는 현재의 시설보다 부지면적은 30% 확대되고 수용가능 인원은 현 정원보다 55% 늘어날 전망이다.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금 대전교도소에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구치소를 방동 신축부지 위에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한 시설 계획을 강조했다.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는 1984년 개청이래 도시개발로 아파트 주택가에 위치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6730억원을 들여 2024년 상반기 토지보상을 시작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성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LH는 방동 부지를 매입해 교도소를 짓고 법무부에 이관한 뒤 현재 교도소가 있는 대정동의 법무부 부지를 주거와 상업시설로 개발해 소요 예산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참석해 도시계획 변경과 건설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해 착공까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고, 마을 주민들도 묵묵히 사업현황을 함께 청취했다.

다만, 재판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형인과 검찰, 변호인이 수시로 교류할 교도소와 둔산 법조타운이 종전보다 멀어져 장차 15㎞ 거리를 이동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도소 예정지 진입도로가 우회로 없는 왕복 4차로 계백로 하나 뿐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달 법무부와 대전시, LH가 협약을 체결하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멈춤 없이 직진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며 "법무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