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이균용·정재오 등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

퇴임 앞둔 대법관 후임 후보법관 21명 발표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21명을 공개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정재오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사진 왼쪽부터).

이균용(59·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과 정재오(52·〃25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 자격을 갖춘 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28일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후보군 21명 중에 법관이 19명이며, 변호사 1명과 교수 1명으로 구성됐다.

후보군에 오른 판사로는 우선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과 정재오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눈길을 끈다. 부산 출신의 이균용 법원장은 해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병역을 마치고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법원장을 역임하고 2021년 2월부터 대전고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중증의 틱 장애(투렛증후군)를 겪는 사람이 장애인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내용을 처음으로 판시함으로써 학설에서 논란이 되던 때에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했다.

광주 출신의 정재오 부장판사는 해군 법무관으로 전역 후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전주·제주·서울지방법원과 서울·부산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중국 SK하이닉스 공장 화재사고 관련 한국과 중국을 잇는 새로운 재판을 주재하고, 가정환경과 산후우울증 등을 참작해 생후 1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1살 친모에게 형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결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밖에 2019년 2월부터 2년간 대전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역임한 박순영(55·〃25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와 대전지법 논산지원장을 역임한 이창형(59·〃19기) 창원지방법원장이 후보군에 올랐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