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27년 '석면학교 제로' 실현 가능할까

올해 3월 기준 초.중.고 300여 곳 중 50% 넘는 학교에 여전히 석면 건축물 존재
관련 공사도 최근 3년간 20여 곳 그쳐…환경단체 "보다 적극 추진해야" 지적

대전 초.중.고 석면 학교 현황. <대전환경운동연합, 전교조 대전지부 실태 보고서>

대전교육청이 석면 학교 '제로화'를 2027년까지 시행하기로 계획했으나 실제로 달성할진 미지수다.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300여 곳 중 50% 넘는 학교에서 여전히 석면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석면 건축물 제거는 매년 20여 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2027년까지 석면 건축물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전교조 대전지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대전지역 초·중·고 300여 곳 중 절반이 넘는 157곳(52.3%)에서 석면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분류하면 중학교가 53.4%로 석면 건축물이 가장 많고, 초등학교 52%, 고등학교가 51.6% 순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자연 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으나,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한다는 목표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석면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ㅤ

하지만 더딘 상황이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더더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20여 곳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현 속도로 매년 20개 학교의 석면 건축물을 제거하면 2027년까지 80여 곳만 공사가 가능하다. 70여 곳의 학교엔 여전히 석면 건축물이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석면 실태조사를 진행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전교조 대전지부는 석면 학교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방학 때 이뤄진 석면철거 학교 명단과 철거량 등의 정보를 학부모, 학생 등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027년까지 학교 내 석면 건축물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현 속도로 추진해서는 불가능"이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보내는 학교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라며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027년까지 교육부에서 석면 학교를 100% 제거하는 걸 목표로 세워, 각 시도교육청도 같은 목표로 설정한 상태"라며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학사일정 변경 등이 있어 공사를 못 한 시기가 일부 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