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피해자 구제 여전히 더딘 걸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8월 31일 성명을 통해 피해자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2022년 7월 31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7768명의 피해자 중 3154명의 신청자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에 있다. 피해자로 인정된 나머지 4350명들 중에서도 기업배상을 받는 사례는 508명으로 11.7%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전에서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6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자로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4월과 비교해 올해 대전시의 사망자는 63명에서 2명이 증가해 65명으로 집계됐으며 신고자는 265명에서 269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피해인정은 168명에 그쳐 62.4% 수준이다.

시민단체는 대전지역 피해 실태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딱 11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 인정에 대한 방식이 미흡하다"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인정은 더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피해자를 찾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는 긴 세월 동안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배·보상과 더불어 피해인정에 대해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절차와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