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위기' 차기 대권구도 출렁이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리더십, 정치생명 '흔들'
김동연 등 野 다른 잠룡 힘? 李 중심 결집 모멘텀 전망도
"정치판결" vs "사퇴촉구" 충청 與野 헤게모니 쟁탈 예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재부상에 차기 대권 구도가 출렁일지 정치권의 촉각이 모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의 판결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의도 일각에선 이 대표의 리더십 약화 우려는 물론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구나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마저 이번과 같은 수준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리더십 타격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앞날에 더욱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

이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부동의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향후 이런 인식에 균열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비명(비이재명) 잠룡들이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충북 음성이 고향인 충청대망론 주자로 꼽힌다.

물론 다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가 친명 지도부와 소위 개딸(개혁의 딸) 등 당 안팎에 지지층과 팬덤이 탄탄한 만큼 1심 판결로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충청 여야는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년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 돌입을 앞두고 지역 정가 헤게모니 싸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친명계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도 페이스북에서 "생각과 의견을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재판, 상식과 정의를 배신하는 사법"이라고 쓰며 1심 판결 재판부에 비판적 스탠스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은 "이 대표를 겨냥해 "6범 전과자 유력"이라고 공격하며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심의 과업인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대표적 비명(비이재명)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국힘에 입당한 이상민 전 의원(대전시당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재명(대표)과 그 공범자들 얼마나 허망할 건가"라며 "담당 재반부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