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김관영 지사 새만금 우선권 부여 촉구 합동 기자회견

"특정 지역 염두기획 공모 합리적 의구심 들어"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가 지난 27일 국회서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윤준병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 부당한 우선협상 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 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우선적 검토사항과 기본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신청지역별 평가내용과 점수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 롯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이성윤, 한병도 국회의원과<가나다 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남 나주시를 우선 협상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발표에 깊은 충격과 실망"이라며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전북 새만금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한 부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 준보전산지, 묘지 등의 지장 물로 이루어진 개인소유 토지여서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방식을 통한 무상양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 면에서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지와 관련된 기본요건 항목에서 많은 제약요소가 있음에도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판정을 받은 것은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과연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지 나아가 이번 공모사업에서 우선적 검토사항으로 지자체에 '무상양여'를 요구해 놓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유일한 지역인 전북 새만금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이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탈락을 문제 삼기보다는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근본부터 되짚게 한다"며 "전북도민은 전북의 3중 소외 재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국가 사업지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진상규명을 통해 바로잡겠다"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이의제기하고 전북도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