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공모사업 주민공청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주민 1만5000명 대상 사업인데 실제 주민 참석 10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주민공청회<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이 추진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청회가 사실상 주민 없는 공청회로 진행됐다.

산청군은 4일 오후 3시 산청읍 누리센터 3층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상 지역은 산청읍·금서면·생초면·차황면·오부면 등 북부권 5개 읍면이다.

이 지역 인구는 약 1만5000여 명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실제 주민은 단 10명이었다.

공청회장은 공무원과 이장 등 행정 관계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민 참여 사업이라더니 주민은 10명뿐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농촌 난개발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핵심은 주민 참여다.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절차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그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행정은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마을 288개소에 각 10부씩 총 2880부 설문지가 배포됐다는 것.

하지만 설문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실제 회수율은 얼마인지, 결과가 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은 "절차 진행", 주민은 "모른다"

문제는 정보 전달 구조다.

농촌 지역에서 행정 정보 전달 창구는 사실상 마을 이장이다.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은 이장이 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정책과 사업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 역시 이장의 중요한 임무다.

그럼에도 주민 참여가 10명에 그쳤다는 것은 행정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주민 없는 공청회… 형식 절차의 한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농촌 공간 구조와 주민 삶을 바꾸겠다는 정책이다.

그 사업 공청회에 주민이 10명이라면 사업 추진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행정은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고도 게시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가 없는 공청회라면 그 절차는 형식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 삶을 바꾸겠다는 정책이 주민 없이 진행되는 현실은 행정이 절차를 채우는 동안 정작 주민은 정책 밖에 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