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사외칼럼

2022-10-26

[기고]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

필자가 생각하는 교육의 기능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한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문화, 인성, 윤리교육 등이 이 범주의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공학도로서의 관점이 반영된 것인데 한 인간이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지..

2022-10-20

[기고]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과 국가의 책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6일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추진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단행했다. 이번 장관급으로의 승격은 새로운 차원에서 호국보훈의식 함양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 위상은 1961년 차관급으로 국가원호청이 신설된..

2022-10-1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무잉여기각에 의한 경매절차취소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로는 ?① 매각절차의 시초부터 최저매각가격이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없어 새 매각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결과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최저매각가격 결정 시부터 매각결정기..

2022-10-18

[기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것이다

국내 증시는 작년 6월에 최고점을 찍은 후 약 30%가량 떨어져 있다. 부동산도 거래절벽이라 부를 정도로 매수세가 사라져 하향세로 돌아서게 되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도 고점대비 50%이상 폭락한 상태이다. 왜 이런현상이 일어나는걸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

2022-10-13

[기고] 지자체명과 답례품만 보고 기부할까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이라면, 광역지자체든 기초지자체든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가령, 충청남도 부여군민은 충청남도와 부여군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대전광역시와 청양군에는 기부할 수 있다. 고향..

2022-10-05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무잉여기각에 의한 경매절차취소

경매가 개시되고 나면 경매를 당한 채무자는 경매취하나 경매기각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하고 만사 귀찮다는 자세로 일관하기도 한다. 경매를 당한 채무자에게 가장 좋은 방안은 경매취하나 경매기각인데, 이 중 의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022-09-30

[기고]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등급제

최근 신축아파트 천장과 벽면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인분 아파트' 사건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도 건설현장 인력 동향을 보면, 20~40대 근로자의 '탈건설'로 건설현장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통계 집계..

2022-09-21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경매에서 입찰무효가 되는 사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익성 좋은 입찰물건을 발견하고 열심히 발품 팔아 권리분석, 현장조사까지 마친 다음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고 법정에 입찰하러 와서 열심히 입찰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 집행관이 개찰하는데, 만일 입찰서류를 잘못 작성하여 입찰이 무효가 된다면 아마..

2022-09-19

[기고] 대전청년포털, 슬기로운 청년생활 아는 만큼 보인다

찌는듯한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지만,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삶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와 대·내외적 경제 위기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시대의 경..

2022-09-14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차순위매수신고제도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투자수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낙찰받으려면 최고액을 써내야 하는데, 최고가가 본인이 입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낙찰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입찰의 기회가 올 수도..

2022-09-07

[기고]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추석 명절

"늘 그립고 늘 보고픈 고향 둥근 달덩이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는 추석이 다가오면 발길이 가기도 전에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 기대감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용혜원 시인의 시 '추석에 고향 가는 길' 중의 일부다. 비단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22-08-30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재단법인의 재산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유찰이 여러 차례 이상 되고 잔금 미납도 여러 번 있는 물건을 발견할 때가 있다. 보통 특수법인의 재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매각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물건들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2022-08-24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 취하와 취소 및 기각의 차이점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경매 취하와 취소 및 기각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한다. 먼저 경매의 취하는 강제경매 사건이든 임의경매 사건이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하는 행위이다. 정확히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 집행을..

2022-08-16

[기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

# 작은 개울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선 다리를 건너야 했다. 비가 많이 온 어느 날 다리가 무너졌고, 갈 길이 급했던 장사꾼 무리는 마을 어귀 장승을 뽑아 다리를 만들어 밟고 지나갔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장승을 본 마을 이장은 사람들을 불러 장승을 닦아..

2022-08-10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채무자의 경매 부동산 매수신청 제한

경매를 당한 채무자나 그 가족이 당해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을까? 경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경매를 당한 채무자의 부모나 가족이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을 낙찰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관리가 잘 되어 있거나 남에게..

2022-08-07

[기고] 노년의 품격 '유성형 디지털 노마드'

일상에서 좌충우돌 트라우마까지 겪었던 몇몇 시니어 분들의 디지털 방황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르신들은 작금의 디지털 환경에 대해 '나이 먹은 사람은 안중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입장권 구매나 온라인 쇼핑 결제시스템이 너무 어렵다는 거..

2022-08-0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부동산 경매에서 지분이 경매로 나오면 지분경매만의 특유한 제도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

2022-08-02

[기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어렵지 않아요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며 오얏(자두)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평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0개국 중 32위라고 한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2022-08-01

[기고] 리더십? 스포츠에 답이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누구를 CEO로 앉히면 되겠는가?' 2007년 미국의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한 위와 같은 설문에 마가렛 대처, 빌 게이츠, 잭 웰치 등 정·재계의 쟁쟁한 리더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놀랍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2022-07-31

[기고] 철화분청사기 꽃피는 '이삼평도예단지' 설립하자

충남 공주는 '도자 도시'로 유명하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철화분청사기와 함께 일본 자기의 시조 '이삼평'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이다. 1597년 일본 큐슈 오키군 다쿠촌으로 끌려간 이삼평은 16세기 중반 조선에서 소멸한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를 당인코바가마아토 등에서..

2022-07-27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의 공유지분 투자

요즘 공유지분 물건은 그냥 일반 물건처럼 아주 보편화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본인의 지분에 제3자 또는 법인 명의로 선순위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렇게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

2022-07-25

[기고]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추가되었다. 필자에게는 이번에 추가 채택된 노동기본권이 산업현장의 사고사망..

2022-07-19

[기고]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에 거는 기대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해군의 항공전력 보유 열망이 고조된 시기였던 1951년 8월 25일 조경연 중위(OCS 9기)를 중심으로 한 14명의 자체 기술진이 미군이 두고간 항공기를 개조 제작한 해군 최초의 수상정찰기인 '해취호(海鷲號)'가 취역했다. 그리고 71년만에..

2022-07-19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공유지분 수익 처리 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즉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의 성질상 각..

2022-07-13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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