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유값 인상, 영세상 걱정된다

경유값이 내년 하반기부터 크게 오른다. 현재 휘발유의 30% 수준인 경유값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07년까지 8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채소장수 달걀장수 등 영세상인이 대부분인 개인 화물운전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가 경유값을 휘발유의 75%까지만 올리겠다는 말을 믿고 레저용차량(RV) 등 경유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도 부담이 늘게 됐다. 이들은 둘째로 치자. 1t 트럭에 하루하루 생계를 건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버스 화물차 등 영업차량에 대해서는 인상분만큼 유가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 화물운전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개편으로 경유차가 주종을 이루는 7∼10인승 승합차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오른다. 경유승합차를 생활수단으로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민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영농 자재에 이어 최근엔 비료값도 껑충 뛰었다. 면세유 공급은 줄이면서 경유값을 올리는 건 농사를 그만 두라는 얘기라는 불만은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경유값을 올리는 이유로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을 들고 있다. 경유차가 늘면 질산화물질과 미세입자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있어, 경유값 인상으로 차량 확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순서이고, 효과도 더 크다. 환경오염보다 사실상 세수 늘리기가 초점이라는 인상이 짙다. 유류세를 통해 편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도는 아닌가.

가난한 서민들의 형편은 나 몰라라하는 정부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 경유값을 올리기 전에 생계형 영세 개인 화물운전자들의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가뜩이나 공공요금이 올라 주머니를 박박 긁어 가는 마당이다. 서민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드는 경유값 인상은 해도 너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