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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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11일 기획재정부 및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25%, 37% 감면해주고 있다. 유류세 감면으로 시중에서 시민들은 휘발유 ℓ당 205원, 경유 212원, LPG 부탄 73원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현재 16개월째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6개월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려고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리스크 등으로 7차 연장됐다. 현재 7차 연장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사태가 터지며 국제유가 요동쳤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하고 나서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종료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시점상 당분간은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어야 하는 정부 여당이 현 시점에 유류세 감면을 멈춘다면 표심 이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대전 서구의 한 주민은 "곧 총선인데, 정부 여당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면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면서 "유류세를 정상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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