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 핀 '세종시=행정수도'의 꽃… 22대 국회가 활짝 피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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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 핀 '세종시=행정수도'의 꽃… 22대 국회가 활짝 피울까

21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법안 통과 성과
완공 시기 지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 확보는 22대의 숙제로 부각
최대 190석 이상 우군 확보한 민주당 역할론 중요...국힘의 '국회의 완전한 이전' 약속 실행도 주목

  • 승인 2024-04-14 08:32
  • 수정 2024-04-14 13:4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회의원 종합
21대와 차이를 보이는 22대 국회의 정당과 인적 구성이 '세종시=행정수도'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이버 갈무리.
22대 국회는 21대에서 못다 핀 '세종시=행정수도'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까.

21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얻기 위한 숙제는 22대에 넘겨주고 있다.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는 2031년으로 4년이나 연기됐고, 11개 상임위원회란 반쪽 이전이 어떤 실효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대통령 집무실 역시 서울 용산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가 안갯속에 있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의 정당과 인적 구성을 보면, 21대보다 진일보한 결실을 맺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 14석까지 합계 175석으로 단독 과반을 유지했고,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과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까지 최소 14석의 우군도 확보했다. 21대의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산 의석수 183석보다 많은 수치다. 개헌 기준인 200석에는 못 미치지만, 단독으로 각종 법안 처리(패스트트랙)는 가능하다.



헌법 개헌도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못 이룰 부분은 아니다.

관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진짜 속내가 어디로 향하느냐로 우선 모아진다. 서울 37석과 경기 53석, 인천 12석 등 수도권에서만 102석을 확보한 수치는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들 의원들이 과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 소멸 방지란 국가적 과제에 우선시한 의정활동을 할 지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지역현황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확보한 의석이 102석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갖고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에 다가설 수 있을까. 네이버 갈무리.
실행력 없는 '개헌과 지방분권' 구호가 될 경우, 모든 책임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19석, 지방 71석인 국민의힘과는 무게감부터 다르다.

민주당은 아킬레스건마저 가지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원죄'를 안고 있다. 같은 해 7월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구) 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5선 고지에 올랐다.

세종시는 이 때문에 기형적인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의 덫에 빠졌고, 민주당은 2021년 관세평가분류원이란 작은 조직의 일탈을 명분 삼아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마저 전면 폐지하는 악수를 뒀다.

그 결과 세종시는 4년이 흐른 현재 '공동주택 분양률과 공급률 최하위', '상가 공실률 최상위'란 오명을 얻게 됐고, 서울이 GTX 광풍에 힘입어 집값 상승폭을 키워갈 때도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속수무책의 대응에 그쳤다.

그렇다고 책임론이 민주당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또 다른 5선의 국힘 권성동(강원 강릉) 전 원내대표는 2022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2027년 '대통령 집무실'과 동시 완공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는 최대 2031년까지 밀려났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약속을 이행할지도 미지수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 진일보한 결실을 기대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가치에 힘을 실어줄 인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중구 성동갑)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추미애(경기 하남 갑) 전 법무부장관, 조국(비례)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김기현(울산 남구을) 전 원내대표,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 을)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서울 종로) 의원이 장인이 꿈꿔온 행정수도를 실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충청권에선 초선의 이재관(천안 을) 국회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는 2011년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부터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며 미래 세종시에 대한 애정이 깊은 인사다. 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의 세종시 정상화 노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는 19대(2012~2016년) 재임 당시 상가 공실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로 행복도시 발전을 지원 사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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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충청권 인사들. 이들이 지방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서 어떤 실행력을 보여줄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관건으로 통한다. 중도일보 DB.
대전의 조승래(유성구 갑) 의원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준현(을구), 새미래 김종민(갑구) 의원과 각별한 사이로 통하는 만큼, 트라이앵글로 행정수도 의제에 큰 힘을 실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 ▲대전의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장종태(서구 갑), 박범계(서구 을), 황정아(유성 을), 박정현(대덕구) ▲충남의 이정문(천안 병), 문진석(천안 갑), 어기구(충남 당진), 복기왕(아산 갑), 강훈식(아산 을), 황명선(논산·계룡·금산)(이하 민주당) ▲성일종(서산시·태안군), 강승규(홍성·예산),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 등도 잠재적 우군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번으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이소희 전 시의원의 활약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8번까지 비례대표 중 국무위원 발탁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있어 22대 국회의 막차를 탈 가능성이 다분하다. 시의원 재임 시기 행정수도 개헌 의제를 꺼내든 만큼, 제3의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되는 인사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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