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전북도의원, 일방적 불통 행정 완주-전주 통합 비판

"특례시 지정, 완주군민 우려 자치권 상실 해결책 되지 못해"

권요안 전북도의원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지난 7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완주-전주 통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후 이틀 후인 7월 26일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완주군민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 의견은 듣지 않은 채 통합을 공식화했으며 소통도 없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요건인 인구 100만 이상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지사는 특례시 지정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주군이 행정구로 전락해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잃게 되는 것인데, 특례시 지정은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자치권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완주군은 일방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완주시 승격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주시 승격에 대해 도지사가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 지방 자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시를 없애고 다시 자치권을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에서 분산으로, 집중에서 분권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완주군민의 우려를 단순히 논리 비약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전주=이수준 기자 rbs-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