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뒤죽박죽 2025년도 대전시 예산안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팀장

2024년 한 해가 마무리 돼가고 있다. 각자 저마다 올해 세운 계획을 점검하기도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면서 아쉬움과 설렘 사이에 12월을 보내며 2025년을 맞이할 것이다. 대전시도 똑같다. 11월부터 2024년 사업계획을 대전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평가받고 2025년도 예산안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까지 되야 비로소 2025년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다. 내년 대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까?

2025년도 대전시는 본예산으로 6조 677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2024년 대비 1,441억원 증가했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1,1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24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지방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면서 대전시가 무언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기후위기, 시민참여, 지역 공동체 등의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반면, 축제 및 홍보 중심의 전시행정 예산은 늘어났다.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예산안 편성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축제와 홍보 예산의 증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전시는 0시 축제와 같은 특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대전시 주요 시정을 위한 홍보비도 크게 증액됐다. 복지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외면한 우선순위 설정이다. 대전시는 축제와 홍보 예산을 올리겠다면 그 이유는 더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소통과 공동체 사업은 지속적해서 축소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민선 8기 출범부터 삭감됐고, 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NGO지원센터 같은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위탁기관도 폐지되었다. 지역 주민 간 신뢰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대전시는 이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결속력 약화와 시민 참여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은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하며 마을공동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마을 축제 등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관해야 하는 사업에 일회성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중호 의원의 이야기대로라면 대전시의 일회성 축제 등에 대한 규모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전시가 주도하는 축제는 일회성이 아니고 다회성이고 주민들 참여는 필요 없는 축제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더 살펴보면, 환경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기후위기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2.63% 삭감되며 1715억원이 책정됐다. 향후 도시에 중요한 재생 에너지 전환 및 기후 적응을 지원하는 예산의 삭감이 포함된다. 2026년 태양광 총회를 개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단순히 총회만 개최할 거면 총회 개최도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예산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의 열망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과학도시라는 타이틀도 반납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다.

예산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대전시가 표방하는 가치를 선언하고 이행하는 중요한 문서다. 예산을 재검토해야 하고 대전광역시의회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 복지와 환경, 미래 성장동력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 홍보예산 등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예산안을 고민하고 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