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확인하세요"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인하 등 추진 나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기술홈닥터 기업 등 모집 확인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 탓에 소비가 줄어들고,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한숨을 내뱉는다.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알지 못한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잘 살펴보면 폐업의 길로 들어서기 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 앞두고 있는 정책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수수료 인하 등 추진=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간다.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연장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과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내년도 참여기업 1차 공고를 12월 13일까지 연장한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가지 유형(일반·탄소중립·지역성장형·중대재해예방·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공고는 지역성장형을 제외한 4개 유형에 대해 실시하며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56억원 증가한 614억원으로 2600건 이상의 바우처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혁신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과거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았더라도 5년 내 3회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13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술홈닥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2월 27일까지 기술홈닥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전문가 부족과 애로기술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1대 1 맞춤형 기술지도다. 지원 자격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포함한 제조중소기업으로, 1인 기업을 제외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지원규모는 신규 15개사이다. 지원 분야는 길이와 시간·주파수, 전기·자기, 전자파, 광도·과학, 질량·힘, 진공·압력, 온·습도, 유량, 음향·진동, 초음파 등 산업현장 측정 관련한 기술을 지원한다. 또 공정개선과 제품 성능평가 관련 기술, 측정 품질, 시험관련 기술, 양자, 반도체, 나노, 바이오, 의료 등 첨단기술도 지원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기업 현장 방문과 기업 담당자 초청을 통한 애로기술 상담도 지원한다. 또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자문과 연구원 장비를 활용한 간단한 시험 지원, 전화·이메일·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기술 상담, 정부 사업과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다. 다만, 고급 기술이나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표준연구원 중소기업협력그룹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원한다면=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4일까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기술제공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선문대, 서강대, 한양대, 고려대(세종), 동아대, 한국공학대, 호서대 등 총 16개 기관이다. 나눔기술은 스마트 제조와 바이오·의료기기, 스마트도시·해양, 에너지 등 357건이다. 지원 자격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국가기술은행에서 테스크톰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신청이 불가해 반드시 시스템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겐 신청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번호를 통지한다.



▲중견기업으로 거듭날 기회=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6일까지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도약 프로그램은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한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모집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일반 공개모집과 기관추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한다. 1차 평가는 인공지능(AI) 기업진단 결과와 신청서류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서면 평가가 먼저 진행된다.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제출한 스케일업(Scale-Up·확장) 전략에 대한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평가위원 전원 합의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디렉팅(밀착지원),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 연계 등 4가지 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한다. 기업인과 컨설팅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디렉터가 신사업 방향, 전략수립, 경영·기술 문제해결 등을 지도해주고 각종 사업화 비용을 기업당 매년 2억 5000만원씩 최대 3년간 7억 5000만원을 오픈 바우처로 지원한다.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투자사와 국가별 현지 진출기업, 바이어 등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금융과 수출, 연구개발(R&D) 등에 관한 사항도 연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