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사교육 의존도 증가 실질적 대책 실시해야"

광주광역시 소재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41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2%에 달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0년 28만1000원, 2021년 32만원, 2022년 35만6000원, 2023년 39만6000원, 2024년 41만3000원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13만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교재비, 기타 부대 비용 등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증가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에 있다. 2020년 66.2%, 2021년 73.6%, 2022년 74.9%, 2023년 76.3%, 2024년 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4년 12% 상승했다. 2023년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하여 2024년 11월 고시하였는데, 앞으로 사교육비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 7곳에 교당 연 8-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활용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예산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비에 집중되거나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교습비 과다 책정, 교습시간 임의 연장, 선행학습 광고 등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속만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없으며, 학원 교습 운영 시간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원 교습운영 시간 감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경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