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 맞춤형 사교육 대책 추진… ‘사교육비 치솟은’ 대전, 계획은?

이주호 부총리, 시·도교육감들과 후속대책 논의해
지역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평가방식 개선 나서
대전교육청 "대책 검토" 입장 속 '핀셋 대책' 과제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원을 돌파하며 정부의 사교육비 감축 대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후속대책으로 지역 맞춤형 사교육 대응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전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여 지역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별 사교육 후속대책을 마련하라는 교육부 방침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사교육 대책 수립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앞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교육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날 발표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교육비 후속대책엔 '시도별 사교육비 증감 데이터와 지역 여건에 기반한 사교육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경감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킬 방침이다. 2026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 방식을 개선해 기존 4개 평가 영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별도 평가 영역으로 분리·신설하고 대표지표로 설정해 우수 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미취학 유아 대상 학원의 단속도 강화한다.

대전교육청은 그간 늘봄학교 확대와 교육발전특구 추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교육 강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올해도 대전지역 사교육 조사 발표 결과는 참담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년 새 11.4% 늘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 보이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

이와 관련 교육청은 "대전 사교육비 지표가 악화해 우려가 크다"며 "고교 2학년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30% 급증한 것이 요인으로 보이는데, 한 학년의 사교육비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의 노력에도 지역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건 '핀셋 대책'이 없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긴 하지만 사교육 절감만을 위한 단일 정책을 따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은 상당수 기존에 추진되던 교육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의 차별화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과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새롭게 신설되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방침은 도시지역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역별로 사교육 특징과 정책 효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교육 강화를 큰 방향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구체적 정책 수립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월 13일 사교육비 조사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내놓은 주요 교육정책들이 곧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라고 평가하며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외면하고 학교 학원화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정책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